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남성 직원 A씨가 붙잡혔다.10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에 따르면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44)가 경찰청과 필리핀 경찰 공조로 전날 오후 6시 13분 현지에서 검거됐다.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가 경찰청과 필리핀 경찰 공조로 전날 오후 6시 13분 현지에서 검거됐다.(사진 경찰청)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요양기관의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 비용을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7억2000만원을 회수했지만 39억원가량은 A씨가 암호화폐 등으로 바꿔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A씨 횡령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며 공단 내부 감사 시스템 지적으로 이어졌다. 건보공단은 지급 보류된 진료비를 지급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채권자의 계좌정보 등록·변경·자체 승인 권한이 쏠렸던 것을 원인으로 봤다.경찰청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고, 이후 수사관서(강원청 반부패수사대)·코리안데스크·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했다.1년 4개월간의 추적 끝에 A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경찰은 필리핀 경찰과 함께 은신 중인 A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A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특히 원활한 검거를 위해 지난 5일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하고 8일에는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을 해 검거를 독려했다. 이후 5시간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송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A씨를 국내로 데려와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 구성에 들어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약평위 위원 참여 요구가 무산되자 노조까지 나서서 심평원을 비판하고 나섰다.건보공단 노조는 4일 건보공단의 약평위 위원 참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심평원을 비판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 약평위 위원구성에 건보공단 배제는 주객전도"라며 "약제의 경제성 판단 기준에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재정관리 및 약가 계약, 사후관리 당사자로서 평가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심평원은 제8기 약평위 위원 임기가 다음달 7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단체에 제9기 위원회 구성 계획을 알리며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약평위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조직이다. 2021년 9월 구성된 8기 약평위는 102명의 인력풀로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관계자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9기 약평위는 105명으로 확대했다.건보공단은 옵저버 자격으로 약평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9기 약평위 구성을 앞두고 정식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책임지고 약가 협상을 통해 약제 급여 등재 최종단계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길을 막았다"라며 "건보공단이 보험자이고 자신들은 건보공단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요양급여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은 복지부의 오판"이라며 "현재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평원, 공급자, 그리고 복지부의 카르텔이 형성된 형국이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약제의 경제성 판단 기준에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급여기준 강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의료행위가 이제는 더이상 보장이 안되는 것처럼 약품도 경제성 인정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평가단계에서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정관리 및 약가계약, 사후관리 당사자로서 평가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약평위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심평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심평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복지부는 기능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금화'를 놓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관리체계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기금화를 통해 정부 부처가 아닌 국회와 재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는 2004년 감사원의 건강보험공단 감사보고서에서 출발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일몰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금화의 필요성이 다시 등장했다. 작년 11월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기금화의 필요성을 담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저은 매번 한시적인 효력을 지니는 일몰규정으로 연장되고 있어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험 기금화, 국고지원 비율 조정, 예산 편성 근거 법령의 일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복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자료: 202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국회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복지부가 건강보험 사업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관련 의사결정이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재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통합 재정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계되는 등 재정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여건,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 등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기금화 부정적 입장 고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겠다"국회의 요구는 일관되지만 복지부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난해 말 "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 상조"라며 "올해 말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지급제도 다변화, 수가 제도 개편, 수입지출 관리 방안 개편 등을 포함한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는 올해 말 목표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칭)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을 슬로건으로 설정한 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나온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서도 복지부는 기금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으로 기금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기금화 시 의학적 전문성 저해 및 대규모 감염병 등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금화가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주요 사항의 국회 보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규모는 2020년 9조원에서 올해 11조원까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 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부호흡기 감염과 고관절치환술이 추가되며 총 9개 항목으로 늘어난 것.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주제별 분석심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0차 개정판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했다.심평원은 2019년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방식인 '분석심사'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크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주제별 분석심사는 '질환'에 대한 심사를 주로 하는데 고혈압, 당뇨병을 시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우울증, 어깨관절 수술 등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8월부터는 하부호흡기 감염과 고관절치환술을 추가한다.하부호흡기 감염 분석심사 분석지표(자료: 2023년 7월 심평원)하부호흡기 감염 분석심사 대상 기관은 COPD나 천식 분석심사 대상 '의원'이다. 지난 5월 공개된 천식 및 COPD 적정성 평가 최신 결과에 따르면 천식 환자를 진료해 평가를 받은 의원은 1만4904곳, COPD 평가를 받은 의원은 5270곳이었다. 분석심사는 주상병이나 제1부상병이 폐렴(J13~J18), 급성기관지염(J20~J22), 만성기관지염(J40~J42)인 만 1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분석지표는 실제 심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 3개까지 더해 총 12개다. '항생제 처방률'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구체적으로 ▲(폐렴) 권고하는 항생제 처방률 ▲(급성기관지염) 항생제 처방률 ▲(폐렴 만성기관지염) 항생제 14일 초과 처방률 ▲(급성기관지염) 항생제 7일 초과 처방률 ▲스테로이드 처방률을 분석한다. 환자보정 총진료비, 원내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 진료비 변동 추이도 확인한다.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만성기관지염 항생제 처방률, 하부호흡기 감염 상병 점유율은 모니터링 지표다.고관절치환술 분석심사 지표(자료: 2023년 7월 심평원)고관절치환술 분석심사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이다. 고관절 전치환(N0711, N2070)또는 부분치환술(N0715, N2710)에 해당하는 수술이 있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수술 환자 수혈률 ▲골절 환자 인공관절치환술 시행률 ▲퇴원 후 3개월 내 재수술률을 분석한다. ▲골대체제 사용률 ▲비골절 환자의 복잡기준 수술 비율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초과 투여율 ▲수술 후 3개월 내 탈구 발생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이 모니터링 지표다.10번째 개정된 지침 '보장성 강화'→'재정관리 효율화'로 키워드 변경심평원은 열 번째 개정을 통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의 주요 키워드도 대폭 변경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단어가 지배적이던 지침의 내용들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재정관리 효율화'라는 말로 대체된 것.심평원은 지침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라는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웠다.실제로 심평원은 분석심사 추진 배경을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며 "제한적 급여기준 적합성 심사는 환자의 개별성 반영이 어려워 필요한 치료임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됐다"라고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제도 도입 시기와 달라진 점은 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 이에 심평원은 제도 추진 배경을 "경제 성장률 둔화, 고령화 때문에 생신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악화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 효율화를 위해 청구 명세서 단위의 비용 관리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거시적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문구를 변경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정 이사장은 감염병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과학방역' 정책 실행에 앞선 경험을 살려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및 관련 업무 추진에서 '근거'를 우선하겠다고 공언했다.정기석 이사장은 11일 건보공단 본원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정 이사장은 11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등 5가지를 약속했다.정 이사장 역시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서 '지속가능'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그는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급여지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진찰, 검사, 투약, 시술 및 수술, 환자교육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저성장, 고령화 등 보험료 수입 감소에 대비하면서 공정한 자격 부과제도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2019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84.5%가 만성질환 진료에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뒀다.정 이사장은 "만성질환관리는 생애주기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건보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축적돼온 전국민 건강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생애 전주기를 포함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건보공단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설정하고 ▲반부패 청렴 기반 진정성 있는 혁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운영을 제시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 취임식 당일 본원 정문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정 이사장은 '근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A4 용지 9쪽 분량의 취임사에서 근거라는 단어는 총 8번 등장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을 철저히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또 근거 중심의 행정 추구를 내세우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서 최상의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라며 "신구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중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순히 관례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건보공단이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자료와 전향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해 철저히 근거에 기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혁신하되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서두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근거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정 이사장은 취임식 전 의사 출신 이사장에 반대하는 건보공단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노조는 원주 본원 정문에서 '신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영리화 민영화 정책 입장을 밝혀라', '감염병 진료비 건보재정 지출 12조9000억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청와대가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수장으로 낙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65)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그가 재정운영이 핵심인 공단의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앞으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누구?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10일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정 이사장은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폐렴 치료지침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호흡기 질환 권위자로 주목을 받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직후에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 방역 대응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정부 방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감염병 전문가로 적극 활동했다.이후 정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과학 방역을 내건 새 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 이같은 이력으로 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정 이사장은  우선 현 정부 기조인 효율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관리'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그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23조원이라는 누적 적립금이 있다고 많이 말들 하지만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대학병원들도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별도의 여유 있는 재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당시 재정이 파탄 났던 경험도 갖고 있다.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을 향한 우려의 시선 '전문성' 부족건보공단은 지난 4월 신임 이사장 공모를 시작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의 전형을 거쳤다. 통상 최종 임명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인사는 면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까지 끝내고도 한 달 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다시 공모를 진행한다는 소문까지 등장할 정도였다.우여곡절 끝에 새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먼저 나오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정기석 이사장에게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철학이나 평소 소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자와 견제 관계에 있는 '공급자' 위치인 의사가 건보공단 이사장 직을 맡는다는 데 반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사'라는 직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상철 이사장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김용익 이사장도 있었다.건보공단 노조는 과거 2014년 성상철 전 이사장 임명 때도 정문에서 반대 농성을 하며 성 전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투쟁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의 취임식이 있는 11일 오전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 이사장도 취임식 후 노조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건보공단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 의사가 이사장이라는 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정기석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그를 향해 공개적으로 4가지를 물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 지난 5월 초 질의했지만 정 이사장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장의 철학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며 "과거 병원장 시절 내부 노동조합과는 크게 마찰을 겪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자 입장일 때와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의료계가 '같은'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보험자 조직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반색하는 것도 아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기관장 한 명이 바뀐다고 조직의 정책이 바뀌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됐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정 이사장의 과거 이력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개선에 기여를 했다.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는 곧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속도 조절 등은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내용과 환자가 실제 받은 진료 내용이 다르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 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건보공단 홈페이지 중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페이지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 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진료받은 내용 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환자가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다.이들 신고 메뉴는 일반 국민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고 건보공단은 평가하고 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4월 기준 총 252건의 제안/신고가 들어왔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했다.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달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은 지출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이 임박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기석 교수를 향해 건강보험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던졌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등을 물었다.건강보험노동조합은 "차기 공단 이사장으로는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 내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8일 네 가지의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다.건보공단은 후임 이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건보 노조는 "건보공단은 공급자인 의사와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의사 출신, 기획이사에 한의사를 임명하더니 이제는 건보공단 이사장도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보 노조는 구체적으로 차기 이사장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급자', 감염병 전문가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봐서 정기석 교수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 노조는 차기 이사장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 싶다며 4가지를 공개적으로 물었다.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건보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기관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는 소신을,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없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의 길로 나선다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한-세계은행 협력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KWPF)이 주최하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나란히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KWPF는 한국 파트너와의 지식협력, 기술지원, 자문서비스, 협력사업 운영 및 협력융자 등을 통해 수원국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국제기금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KWPF는 수원국의 빈곤, 보건 등 필수·중점분야를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한 파트너 기관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건보공단은 KWPF가 주최한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 않았던 1977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취약계층 및 농어촌 주민 등을 포괄한 건강보장제도를 구축·운영한 경험을 살려 2016년부터 세계은행과 협력국의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전국민건강보장) 달성을 지원해 왔다.2019년 벨라루스 고위공직자 스터디투어를 기획하고, 2020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 지불제도 강화, 2021년 우크라이나 UHC 달성 지원, 2022년 Casemix 국가비교 연구 등 체제전환국* 대상의 중점사업을 수행했다. 이들 국가는 보건분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 협력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된 바 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ICT를 활용한 재정관리, 만성질환관리, 가입자확대 전략, 전 국민의 건강자료를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관리 등 건보공단의 협력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라며 "제도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팬데믹 장기화와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깊은 한국 건강보험 제도에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KWPF가 주최한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 10년 간 KWPF과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화 활용 지원 사업, 의료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지식공유협력사업을 수행해왔다.특히 심평원 ICT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지출관리 및 의료 질 관리 체계는 WHO,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덴마크 등 보건의료선진국으로부터 지식공유 및 협력을 요청받고 있다.강중구 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 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식공유협력사업을 수행한 심사평가원의 노력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함께 전 세계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의사와 내부조직에 빠삭한 임원 출신이 맞붙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최소 4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건보공단 임원 출신인 김덕수 전 기획이사와 김필권 전 기획이사를 비롯해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나다 순) 등이다.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은 최종적으로 원서를 내지 않았다.왼쪽부터 김덕수 전 기획이사, 김필권 전 기획이사, 장성인 교수, 정기석 위원장김덕수 전 기획이사(61)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 기획이사로 발탁돼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총괄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의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김 전 이사는 "건보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기관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은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조직 관리 역량이 우선이라고 본다. 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필권 전 기획이사(66)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의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익 전 이사장이 최종 확정됐을 때도 기획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강도태 전 이사장 공모 때도 원서를 낸 바 있다.김 전 이사는 1987년 아산시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광명지사, 경북북부지사장과 건보공단 본부 감사실,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장성인 교수(41)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65)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던 정호영 전 병원장이 원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이사장 임명은 내외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암과 같은 질병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만성질환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실금관련피부염으로 사회지원과 보건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국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17.5%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방측면의 노인 질환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강조되고 있다.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같이 장기간 누워있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환자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금관련피부염(Incontinence-Associated Dermatitis, IAD), 일명 기저귀 발진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는 모습.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김정윤 회장(분당서울대병원)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김정윤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금관리의 중요성과 제도적 지원을 필요성을 주목했다.실금관련피부염은 '기저귀 피부염'이나 '기저귀 발진'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보통 소변이나 대변에 장기간 노출된 회음부나 생식기 주위 피부에 홍반과 염증이 나타난다.해외의 경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중요도 있게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질환으로 다루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중증질환 환자들에 국한된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김 회장은 "설사가 있는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입원 후 3-11일 사이에 실금관련피부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며 "이는 중환자실에는 설사를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 실금관련피부염이 발생할 고위험군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또 김 회장은 "급성기 기관 외에도 장기요양시설에서도 실금관련피부염 발생률이 15%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며 "이는 급성기 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모두 소대변이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간호 부담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결국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잠재환자군 또한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며, 실금 환자의 약 50%가 실금관련 피부염을 보인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문제는 급성기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모두 한정된 인력 안에서 간호업무가 이뤄지다보니 환자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김 회장은 "가령 설사가 잦은 경우 수시로 변을 닦고 기저귀를 교환해야해 다른 환자보다 더 많은 간호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며 "환자 피부간호에 소모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 안에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는 못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실금관련 피부염 예방위한 정책적 관심 필요”김 회장이 실금관련 피부염과 관련해 가장 강조하는 점은 예방이다. 실금관련피부염으로 인해 욕창이나 세균이나 진균에 의해 2차 감염의 위험이 높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그는 "실금 환자의 경우 약 50%에서 실금관련피부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금관련피부염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요 원인인 소변이나 대변이 가능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고 언급했다.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관리에 피부간호와 소대변이 나오는 장치삽입을 통해 관으로 나오게 하는 소변줄이나 대변줄을 적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변 배출 밀폐 시스템 등이 변실금 관리를 위한 환자 맞춤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김 회장은 "우리나라에 설사를 조절할 수 있는 변 배출 밀폐 시스템이 도입됐고 임상에서 활용된다면 환자 간호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앞서 김 회장이 밝힌 것처럼 한정된 인력 안에서 피부간호는 한계가 있어 장치를 통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의 선택에는 허들이 존재한다.김 회장은 "외국에는 상처, 장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며 "하지만 국내는 보험 수가나 수입 제한 등의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금관련피부염이 예방을 위한 기기가 있지만 제도와 수가 문제로 제한이 있어 급여화를 통해 환자들 간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는 실금관련피부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끝으로 김 회장은 "실금관련피부염은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를 낭비할 수 있다"며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피부문제에 대한 관심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정부 기조 아래 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재정 수지를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재정이 마이너스 되는 것만 막자는 것이다.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 23조원이라는 '역대급' 누적적립금을 기록하고도 건보공단은 올해 재정 추계에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안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다.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사장 직무대리)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년 연속 당기수지가 흑자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올해가 문제"라며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올해 재정 수지는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 이사는 강도태 전 이사장이 물러난 후 약 한 달 동안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의 재정 추계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면서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요소다. 이에따라 공급자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도 건보재정 현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현재룡 기획이사는 4일  전문자협의회와 만남에서 건보재정 마이너스만 막자는 입장을 피력했다.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을 기록했고 누적적립금도 23조8701억원에 달했다. 직전연도 당기수지 2조8229억원, 누적적립금 20조원 보다 증가한 수치다.건보공단은 수입과 지출 모두 늘었지만 수입 증가폭이 지출 보다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도 직장가입자 수가 늘었고 연말정산 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 징수노력도 다각적으로 펼쳐 전년대비 0.3조원을 추가로 징수했음 불안정한 금융시장에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기준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결과라고 자평했다.그럼에도 올해 재정 수지는 밝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 건보공단은 자체 시스템으로 재정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현 이사는 올해 재정 위협 불안 요소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다. 수입 감소액만도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현 이사장은 "최근 외래 중심으로 의료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다.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하면 의료이용이 급증할 수도 있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코로나를 통해 마스크, 손 씻기 등 개인 건강관리가 수조원의 재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했다. 현재 누적적립금은 요양급여비 지급 3.4개월치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통계만 봐도 의료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증질환자수가 2020년에는 12.6%, 2021년에는 1.2%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전년 보다 10.7% 증가했다. 호흡기질환자수만 따로 떼어서 보면 2020년에는 35%, 2021년에는 23.9%나 줄었지만 지난해는 58.4% 급증했다. 환자 숫자도 5100만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00만명)과 2021년(3200만명) 환자 수를 가볍게 넘어섰다.현 이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출이 크고 수입 요인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당기적으로는 재정을 균형 맞춰 운용하는 게 중요하며 건강한 고령화가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에서 중요한 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급격한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 운영 체계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 제도 및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건보재정 제도 및 구조 개편을 담은 중장기 과제는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8년까지 계획이 담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도해 마련하고 건강보험연구원이 측면 지원하고 있다.현 이사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를 추진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체적으로는 매년 재정건전화추진단을 운영해 추가적인 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변수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가 지난해도 이어졌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 되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흑자 상태가 유지되다 못해 오히려 그 금액이 더 늘어난 것.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28일 공개했다.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재정은 3조6291억원 늘어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 사이 누적 적립금은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해는 2021년 보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각각 10.3%, 9.6% 늘었지만 지출 증가폭 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 됐다.2022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지난해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었지만 소득 증가 등으로 전년 보다 8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어 직장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수입 증가에 한몫했다.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 보험료도 2021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을 증가했다.더불어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도 지난해 102.4%로 전년 보다 2.2%p 상승했다.지출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지출 증가율은 4.1%, 2021년 증가율은 5.3%에 그쳤다면 지난해는 전년 보다 지출이 9.6% 늘었다.특히 의료이용률이 회복하면서 코로나19 초기 줄었던 호흡기 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경증 급여비는 14조5000억원이었는데 전년 보다 12.9%나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외 호흡기질환 급여비도 3조6000억원으로 45.9%나 폭증했다. 다만, 호흡기질환 급여비는 2020년에는 28.6%, 2021년에는 14.8%씩 감소했다.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 급여비도 10조9000억원으로 16.2%나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의원급 총 급여비 역시 12조원으로 15% 늘었다.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지난해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 체계 전환으로 지출이 눈에띄게 증가했음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는 2021년 2조2000억원,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2년째 유지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은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건보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 지속 발전을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집단인 건강보험공단이 새 정부 출범 후 좀처럼 기를 못 펴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경영 혁신'이 주요 방안으로까지 명시하며 건보공단 조직을 '예의 주시'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건보공단 내부 조직은 위축되는 분위기다.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구체화 한 내용이다. 이 중 재정관리 방안에서 미묘한 차이가 포착됐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관리'는 필수라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에 '건보재정 누수 차단 및 경영 혁신'을 넣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46억원 횡령 사건을 의식한 조치다.그 일환으로 재정 누수 사건이 생기면 신속보고 및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하고 책임보험 보장 한도도 최대 20억원까지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꾸린 경영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혁신 추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정심에 같은 내용을 보고하면서 재정관리 방안의 제목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혁신'으로 바꿨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 발생 후 이미 자체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던 터였다.복지부가 조직 재정비 및 혁신 방안에 담은 내용 역시 건보공단이 일찌감치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던 부분이기도 하다.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횡령사건을 격고 두 달 만에 11월 현금사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 공개하기도 했다. 채권 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원천 차단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전담조직도 만들어 고강도 경영혁신에 나섰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내용 보다 훨씬 구체적이다.강도태 이사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그럼에도 복지부는 산하기관 이름을 언급하며 조직 혁신을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지 않는 이유로 건보공단 자체를 지목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횡령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이후 재발 방지책을 이사장 필두로 적극 만들고 있다. 또 건보 재정은 현재 흑자인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누구보다 힘쓰고 있는데 굳이 기관 명칭을 계획에 넣으니 힘이 빠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공단이 기존 수가협상방식에 대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방향으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향상 ▲보험료 부과 형평성 강화 ▲국민 건강수준 향상 ▲경영혁신 등을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공단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의료계에서 올해 수가협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뚜렷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난점으로 꼽았다.현재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밤샘협상 등 절차적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환산지수 모형인 SGR 모형의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몰제까지 남아있어 지금 상황에선 난항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공급자는 흑자를 이유로 기대감이 컸던 반면 가입자는 보험료 낮춰달라는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입장차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불확실성이 많다. 이 같은 요소가 협상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무장병원 문제해결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정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은 이미 불법임을 인지하고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이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엔 환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사경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과 관련해선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할 뿐 부당청구와는 관계가 없어 의료계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등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 공단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예방차원에서 의대생 약대생 및 보건의료직종 교육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알려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사단체와 협력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누수되는 재정이 3조~4조 원에 이른다. 이는 건강보험만 계산한 금액이어서 민간보험을 합치면 더 될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의사단체들이 이 같은 누수 요인을 막는 것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방단계에서 의료기관이 개입해 발병을 막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 도움에서 된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올해 조직개편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차의료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와 병합해 보다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기존 일차의료개발부서를 입·퇴원환자 지원부로 이관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유사한데다가 아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공단은 일차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예방적 관리 및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야 재정이 효율·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일차의료 및 지역개발업무가 없어진 것이 오히려 연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후속대책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1월 ▲채권업무개선 ▲현금 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채권지급 원인행위 및 지출 행위부서를 분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지급계좌 관리권한 분산 등 채권업무를 개선하고 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감찰을 확대해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만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예정"이라고 말했다.